프로 골프선수 최경주씨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마무리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해 5월 "우리은행의 예금 상품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우리은행은 최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과 초상에 대한 경제적 권리로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성명권과 초상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 대해 인격권 침해로 보고 있어 아직 국내에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 해 초 '한국 국적 골프선수가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1회라도 우승하면 보너스금리를 지급하고, 홀인원을 하면 보너스금리의 두 배를 준다'는 정기예금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했다.

이에 최씨의 소속사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한국 선수는 현실적으로 최씨밖에 없다"며 "최씨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우리은행측은 "앤소니 킴과 같은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세게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확률이 있었다"며 "최씨에 국한해 상품을 출시한 것이 아닌데다 오히려 최씨 측의 과도한 이의제기로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단발성 상품으로 이미 판매가 종료돼 분쟁이 확산될 여지가 없고, 판결로 이번 사건이 해결될 경우 승소여부에 따라 유명인인 최씨는 계속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며 합의를 권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판결로 승소 여부가 가려질 경우 우려되는 후폭풍과 은행의 판매상품이 단발성 상품이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