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 회복의 걸림돌은 각국의 미흡한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우증권 고유선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비효율적 과잉생산 능력을 덜어내는 것이 침체기에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현재) 각국의 구조조정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미국보다 적극적 구조조정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회생 가능한 기업에 투입되고, 유동성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 외환위기 이후 과도한 구조조정 경험이 성장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미국은 구조조정보다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위험관리에 실패해 치명적 타격을 입은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급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각국은 이처럼 과잉 공급능력 해소보다는 산업과 일자리 보호에 적극적이다. 고용창출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각국의 구조조정 노력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