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약 16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합의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금융당국 및 은행장 워크숍에서 은행들은 올해 만기도래하는 신용보증기관 보증부 대출은 물론 보증이 없는 중소기업의 일반 담보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폐업이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24조 원으로 이중 보증부 대출 34조 원을 포함해 160조 원가량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9개 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은 실물경제 지원과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자본확충펀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펀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이 자본확충펀드와 관련, 한도 배정(크레디트라인) 방식을 제안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사실 은행권 전체가 이 펀드를 활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에 정부에서 은행들에 외화지급보증을 제공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크레디트라인을 제공하고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별도로 다루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본확충펀드의 사용 용도와 지원 조건 등과 관련해서도 은행장들의 제안을 최대한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자본확충펀드는 어려운 은행을 돕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호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보증기관의 보증 확대와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부담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대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일반 신규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당국과 체결한 중소기업 대출 양해각서(MOU)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도 미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전환이나 지분 참여 등의 지원도 MOU상 중기대출 실적에 포함하고 올해 취급한 중기대출 관련자에 대한 면책조치를 포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겠다는 합의도 있었다. 은행들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 창출과 저신용 서민층의 은행 접근성 제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진 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국민.신한.우리.하나.씨티.산업.기업.광주은행, 농협 등 9개 은행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