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시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회사채(CP)를 매입해줄 것인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선 자본확충펀드 20조원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해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추후 사정이 악화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막는 법을 만들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 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번 추경 때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쿠폰제 시행 여부에 대해 "정부는 2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추경 규모에 대해 "우리 재정 건전성이 어느 나라보다 좋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인 반면 OECD 평균은 70%를 넘는다"면서 "재정 건전성은 추경을 어느 규모로 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10조원 정도는 돼야한다는 질문에는 "숫자로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취지에는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추경규모는 10조~15조원 정도라는 분석이 나와있다.

 

하지만 그는 경제 전망치 수정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1% 낮아질 때 세수가 1조5천억원에서 2조원 정도 줄어든다"면서 "정확한 세수 감소 규모를 추정 중이며 3월이 돼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1월 세수도 모자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내외 여건이 가변성이 크고 하방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시 무너져 더 나쁜 전망을 내놓을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긴 호흡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경기 부양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하면서 3~4개월 후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등 3단계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카드 수수료율 개선, 자영업자 보증료율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 어음제도 부작용 최소화 등을 거론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6개월간 임금 보조금을 준 뒤 1년간 추가 고용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미네소타주 방식'의 도입에 대해, 윤 장관은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 때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