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고용 증대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계층에는 현금 지원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복안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잡셰어링을 하는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기존 583억 원에서 최대 2천400억 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계층인 100만 가구에 15만~20만 원의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잡셰어링 기업.근로자 모두 지원
 

정부의 잡셰어링 정책은 동참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균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또 임금이 깎인 근로자에게도 삭감된 부분의 절반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자 삭감분에 대한 소득 공제는 노사민정 합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곧 입법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소득 공제 수준은 삭감액의 50%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경에는 잡셰어링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과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훈련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에 책정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583억 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35억 원, 교대제전환지원금이 61억 원 등 총 679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재정부는 추경에서 각 부문을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존 583억 원에서 최대 2천400억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체불 근로자와 실직가정, 재직 근로자, 훈련 중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인 대부사업을 애초 880억 원에서 3천억~4천억 원으로 4~5배 증액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100억~2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잡셰어링을 하려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최근 실업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애초 3조3천200억 원이었던 것을 추경에 9천100억 원을 반영해 4조2천300억 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년 실업 대책을 위해서 청년 인턴제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재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 2만5천 명의 인턴 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청년인턴제를 대기업에도 적용해 1만 명의 인턴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취업 졸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2만5천 명 규모의 졸업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보육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1대 1로 교육하는 가정보육 교사 제도,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수화통역인 양성 등도 거론되고 있다.

◇ 취약계층에 15만~20만원 보조금
 

저소득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르면 4월 중에 약 100만 가구에 15만~20만 원의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3만 원) 이하지만 재산요건이 기준치(4인가구 기준 8천500만 원)를 넘어서는 70만 가구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42만 가구다.

다만, 이중 재산이 기준치를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서거나 부양의무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배제할 방침이어서 실제 생계비 지급 대상은 최종 추경 규모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로선 100만 가구 안팎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155만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빠지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구원 수나 재산요건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질 것"이라며 "대다수는 15만~2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은 당초 거론되던 소비쿠폰보다 현금 지원 방식으로 기울고 있다.  취약계층 특성상 현금으로 준다 해도 이를 저축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쿠폰으로 발급할 때는 관리.감독 문제가 복잡하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예산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협조해주면 4월 중에도 생계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보증기관에 2조 이상 출연 추진
 

중소기업 대책으로는 신용보증과 수출보험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들어 가게 하고 고위험까지 감수해가며 수출을 늘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보증의 경우 정부가 이미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소상공인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일정 한도에서 100% 보증을 서도록 하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도 만기를 연장하기로 한 만큼 추가 출연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해 추가로 2조 원 이상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조 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이 20조~25조 원 늘어나게 된다.

수출보험기금에도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출연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확대에는 수출보험 확충만큼 확실한 수단이 없다"며 "3천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올해 수출보험 공급 규모는 애초 계획한 170조 원에서 200조 원 이상으로 커진다.

자영업의 경우 신규 창업이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폐업 자영업주의 생계유지와 전업을 돕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의 동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업계를 위해서는 고강도 자구노력이나 노사화합 등을 전제로 수요 진작과 판매 활성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추경을 통해서는 신차 구매 때 일정 조건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나 그린카와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의 지원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