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대규모의 신종 공적자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명한 자금 운용 방안과 사후 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인데다 외화 조달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 지원에만 기대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기금의 설치를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40조 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도 마련했으며 이들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은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과 대출과 채무보증 등에,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이나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입에 쓰인다.

 

두 기금은 현행법상 공적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공적자금으로, 최소 비용의 원칙은 물론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에 공평한 손실 부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니다.

 

금융안정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자본 확충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향후 신설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을 과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처럼 별도 기구가 아닌 정책금융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금융회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권 개입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에 쓰이는 예금보험기금에 출연이나 대출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의 규모는 외환위기 때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 21조6천억 원(재활용 자금 제외)보다 크지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총 20조 원 가운데 1차로 1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대가로 은행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어 은행채와 회사채 등을 사들이고 있다.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 그동안 무분별한 외형 확대 경쟁을 벌여온 은행들이 반성이나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에만 기대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은행들은 건설.조선사에 대한 1차 신용위험 평가에서 보듯이 퇴출 판정을 내린 기업에 대해 손실 부담과 해당 기업의 반발 등을 우려해 처리를 미루고 있다.

 

또 외화 조달은 외환당국의 달러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재계는 대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과 자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경영권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돈인 공적자금의 운용을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과 은행이 일시에 부실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란 때와 같은 방식의 공적자금 운용이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힘들다"며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어 점검하고 국회 상임위에는 반기별로 지원 내역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