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진단평가 D-1..전국 교육계 몸살

경기.광주.대구 기자

전국 초. 중학생 진단평가를 하루 앞둔 30일 일부 학부모 단체와 사회단체의 시험거부에 맞서 교육 당국이 강행 원칙을 고수하는 등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각자 지지대회를 여는 등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다.

 

30일 각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학부모 단체 등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100명 안팎의 학생이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기지역은 학생과 학부모 등 140여명이 수원 칠보산 도토리교실, 여주 신륵사, 남양주 체험농장 '초록향기' 등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체험학습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지역도 '낙동강으로 떠나는 봄소풍'에 100여명이 참가하고 부산에서는 30여명이 부산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낙동강 하구와 삼랑진 등을 돌아보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100명 안팎의 학생이 영산강 일대 체험학습 등을 하겠다는 태도이고 강원에서도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 동해 등 5개 권역별로 105명이 체험학습을 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은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가 주관한 체험학습에 2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섬진강변과 지리산 숲길 등지에서 생태탐방을 할 계획이다.

 

특히 장수중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20여명의 학생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학교 김인봉 교장은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체험학습을 허용,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법원의 정직중지 가처분에 따라 업무를 보고 있다.

 

또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가 시험 당일 대부분 교육청 앞 등에서 일제고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대구지역에서는 이날 대구교육청 앞에서 진단평가 폐지를 주장하는 전교조 결의대회에 맞서 보수단체인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이 진단평가 정착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지대회를 여는 등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성취도 평가 체험학습 인정 교사 중징계에 대한 반발과 임실 성적 조작 파문 등으로 시험 거부 학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번 평가 거부를 주도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접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시도 교육당국은 "시험 거부를 위한 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고 학생, 학부모들도 이번 시험에 사실상 큰 부담이 없어 거부 학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체험학습 불허와 평가 방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중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거부 규모에 따라 자칫 대규모 징계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교육계의 진통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