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공식적인 유보 입장을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최근 2~3주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증가한 것이 추세인지 파악중에 있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다만 "양도세는 조정이 필요하고 부동산을 세제로 잡는 것은 곤란하다”며“부동산은 먼저 수급으로 풀어야 하고 두번째는 금융규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의 상생노력이 없으면 조기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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