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별교부금, 노 前 대통령의 실추된 명예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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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교부금이 최근 네티즌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특별교부금이란 회계연도 도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사태를 대비하여 교부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국가운영비'라는 의미를 첨가한 대통령의 의사대로 쓸 수 있는 돈 또는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 한국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별교부금은 일년에 1조원에서 1조 2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알려졌다.

이런 천문학적인 수치의 돈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특별교부금 폐지 검토'를 지시했고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었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도 한푼 쓰지 않고 국민들에게 환원했던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정경유착인 마냥 비난을 사고 뇌물수수라는 먹칠을 당한 사건을 '특별교부금'을 그가 어떻게 사용했는 지와 비교해 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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