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4곳의 공공기관 CEO를 해임건의했다.

또한 17개 공공기관장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내년에 또 다시 경고를 받게 되면 '해임권고' 조치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9일 오전 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2008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 등 45명으로 구성된 기관장 평가단은 117개 공공기관 중 지난 3월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에 착수했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아주 우수'판정 대상 기관장은 없었고, 70점이상 80점 미만인 '우수'판정은 총 24개 기관이 받았다.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보통'는 47개 기관이 받았고, 5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해임 건의를 가까스로 면한 공공기관은 17곳이다.

대한석탄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예술의전당,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경고'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50점 미만을 받아 해임건의를 받은 기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산재의료원 등 4곳이다.

이번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CEO들은 0~16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평가점수에 따라 받게 된다.

 

한편, 1984년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해임건의가 이뤄진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1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