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이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24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세 체납자가 96만 5천814명으로 1년전에 비해 9.9%인 9만명 가까이 늘었다.

또한 국세 체납액도 5조7천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11% 증가했다. 이는 작년말에 비교하면, 체납자가 21.7%, 체납액은 45.9%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5년 말 4조3천898억 원, 2006년 말 4조570억 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린 후, 2007년말 3조5천747억 원, 2008년 말 3조9천80억 원으로 4조 원 이하를 유지해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경기침체의 영향 탓에 체납발생률이 다른 해에 비해 급증했다.

또 연말에 체납액 회수에 적극 나서기 때문에 통상 체납액이 상반기에 늘었다가 연말에 많이 줄어들지만 올해는 연말 기준으로 4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배영식 의원은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고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세수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