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회갈등으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7%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평균은 0.44다.

연구소는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갈등 수준을 파악하고자 국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사회갈등지수를 자체 개발했다.

이 지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세계은행이 측정하는 정부효과성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사회갈등지수 산출에 사용된 지표 중 소득 불균형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민주주의 성숙도가 27위였고, 정부효과도 23위였다.

민주주의 성숙도부문에서 한국은 행정권이 다른 헌법 기관보다 강하고, 정당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효과성 측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조정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 박 준 수석연구원은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방해하고, 이익집단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갈등수준 탓에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갈등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1인당 GDP는 7.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1인당 GDP를 고려했을 때 연간 5천23 달러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박 연구원은 "법치주의 고도화를 통해 갈등 유발을 제어하는 한편 정부역량을 키워 갈등조정을 원활히 해야 한다"며 "합리적 토론문화 정착, 법치주의 고도화, 사회지도층의 사회공헌 활성화 등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