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 거래소 국내 최초 설립 이르면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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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금 거래소가 이르면 2011년에 설립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보고서 등을 토대로 금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 거래소가 설립되면 상품거래소로는 우리나라 최초이다.

정부가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금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나 밀수 등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전체의 60~70%에 달해 그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 거래소 설립시 수입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 금괴와 골드바), 제련금 등에 품질관리 정보와 제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금 거래소에 금지금 거래 중개와 유통·품질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맡기게 된다.

또한 비정상으로 유통되는 물량을 금 거래소로 끌어오기 위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200만원 이상 귀금속과 보석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20%)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내년 중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2011년에 금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귀금속 등 상품거래 시장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금거래소가 필요하다.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2010년까지 모든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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