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성식 의원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의 경우 올해 시행은 그대로 두고 내년 분에 대해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며 "이는 재정을 충실히 하는데 중요하다"고 질문했다.
윤 장관은 이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가계부실 대출의 확산을 막기도 하고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라도 규제를 적절하게 도입해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상환시 가계부담이 일정소득 이상 넘어가면 가계 건전성이 훼손돼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계부실을 줄이기 위해 (DTI 등이)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또 윤 장관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가면서 세입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고민의 결과를 제시해서 검토받겠다"고 밝힌 뒤 "경제적 약자, 주거, 교육 등 서민 정책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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