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자 발행한 구조조정기금 채권이 당초 계획보다 적은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가보증동의 이행실적을 보고하며 6월까지 4천 622억 원의 구조조정기금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기금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 부실자산의 인수 등을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증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다.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구조조정기금채권은 당초 올해 20조 원, 내년 20조 원 한도에서 발행하기로 했지만, 구조조정기금 운용이 초창기라 발행액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부 측은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증가할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내달 2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후 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인 7월부터 구조조정기금을 이용,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4조 70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사들이고 1조원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인수할 계획이다.

또 총 보증한도가 1천억 달러인 국내은행의 외화표시 채무 국가보증은 6월까지 2건으로, 12억 8천만 달러에 그쳤다.

국내은행의 외화표시 채무 국가보증은 금융시장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내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화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 자체적인 외환 수습이 수월해지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은행들이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현재처럼 활발한 외화 유동성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국내은행의 외환표시 채무 국가보증 기간을 올해 말에 종료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신속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절차와 지원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되돌릴 방침이며, 오는 11월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4만개사)를 실시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