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비정규직법 힘겨루기 심화>(종합)-2

◇민주당 = 전날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의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을 원천무효로 규정, 공세를 집중하면서 정부.여당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정세균 대표는 오후 의총에서 "2006년 11월30일 현행 비정규직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도 김형오 국회의장, 공성진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 55명이 찬성하고 28명이 기권했다"며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권은 공기업과 정부기관을 내세워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에 앞장서며 그 책임을 야당과 노동단체에 돌리는 부도덕.몰염치.무능 정권"이라며 이미 편성된 정규직 전환 예산 1천185억원의 즉각 집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노사정 타협이 해결책"이라며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전날 환노위 사태를 `폭거'로 규정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실질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큰 난리가 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기습상정을 시도할 즈음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이 추미애 환노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며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더 이상 기간 유예 논의는 없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합의한 '1년6개월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로 맞섰다.

민주당은 고용안전 대책점검단을 설치,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등을 벌이는 한편 '실업대란설'을 반박하는 홍보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또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당해고 피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야권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금융노조 간부와 KBS 비정규직 해고직원을 초청, 비정규직 실태를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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