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軍, 2014년까지 북핵 방호시설 구축

‘2010~2014 국방중기계획’에 포함

이미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2014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돼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가 2015년에 도입된다.

국방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178조원 규모의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해 청와대와 군 기지 등 국가전략시설에 EMP 피해를 막기 위한 방호시설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시설 설계예산 60억원이 반영됐다.

EMP는 핵폭발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마비시킨다. 예를 들어 20㏏(1kt은 TNT 1천t에 상당)급 핵무기가 터지면 반경 100㎞ 이내의 통신장비와 컴퓨터, 반도체 등이 파괴돼 군 지휘통제 기능 일부가 마비된다.

미국이 하와이에서 핵실험을 하면 수천km 떨어진 미 본토 서부 해안도시의 가로등 전원이 모두 나갈 정도로 EMP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2015년께 도입키로 하고 내년에 사업착수 예산 80억원을 반영했다.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위성 수준에 버금가는 전략무기로 대한(對韓) 판매가 결정됐다.

북한의 장사정포 기지와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폭탄인 벙커버스터(GBU-28) 수십 발을 내년에 도입하는 데 640억원이 반영됐고 사거리 400여km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도 내년에 미국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JASSM은 미사일 탄두에 목표물 자동위치식별.탐지 기능까지 갖춰 정밀성이 우수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사업에 2천695억원, GPS 유도폭탄(JDAM) 사업에 841억원, 레이저유도폭탄(GBU-24) 사업에 712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에서 발생하는 특정신호음을 포착할 수 있는 신형장비를 2016년까지 도입, 현재 운용 중인 백두(통신감청)정찰기에 장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억원이 책정됐다.

장기윤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R&D(연구개발) 투자비를 올해 5.9%에서 2014년 7.4%로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계획 기간 300여개 방위력개선사업에 국방비의 33%인 59조원을 투입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