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1일 내정된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이에 따라 7월 중순께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취임과 국세청의 개혁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일 백 후보자는 국세행정 추진방향과 관련해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 이를 회복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운을 뗐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그는 "취임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게 평소 소신이며, 세무조사도 조세목적 외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직원의 뇌물 및 금품수수, 상납 스캔들 관련 보완대책에 대해서 "조사·인사 분야에 대한 근원적 쇄신과 상시적인 부패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전산화하고 매뉴얼화해 직원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미 6일 백용호 내정자는 국회청문회에 앞서 국회질의서 답변을 통해 "청렴 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 도입, 부당 청탁·압력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상시적인 부패감시 활동 등의 내부감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465명(파면 49명, 해임 9명, 면직 59명, 정직 92명, 감봉 80명, 견책 176명)이었다. 징계사유별로는 금품수수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강위반이 123명, 업무소홀이 128명이었다.

또 2004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구속된 국세청 직원은 55명으로 금품수수 53명, 공금횡령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후보자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파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부비판에 대해선 유연한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국세행정 대책에 대해선 "영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단순 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백 후보자는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2007-2008년 1천992만1천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 1천2만8천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고, 최근 10년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2007년 461만7천원(배우자), 2009년 9천358만3천원(배우자)이라고 답변해 '절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말이 나돌기고 했다.

 

백 내정자 측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용인 땅 뿐으로 매매차익은 3억5000만원에 그쳤다"고 해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