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생들의 53%는 2009년 하반기의 시급한 정부정책 과제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은 자유기업원은 전국의 대학생 2,448명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2주간 2009년 하반기의 시급한 정부정책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53%의 응답자가 ‘비정규직법 개정’이라고 답했고, ‘대기업 구조조정’(15%)과 ‘금산분리 완화’(12%)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시행중인 ‘행정인턴제’, ‘잡쉐어링’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단기적 시각에 치우진 보여주기식 정책’(50%)이며 ‘구직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9%)고 평가했는데, 이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측면이 강한 정책임을 방증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공공사업확대’(26%), ‘해외투자확대’(14%)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대학생들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로 ‘기업정책’(30%), ‘공기업정책’(20%)이라고 답해, 기업 및 공기업 관련 정책 분야에 시장경제원리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그 다음은 ‘노동정책’(21%), ‘부동산정책’(10%), ‘교육정책’(8%), ‘환경정책’(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학교는 강원대, 강남대, 건국대, 경동대, 광운대, 금오공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교대, 서울대, 숙명여대, 숭실대, 원광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림대, 홍익대 등 22개 대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