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이 올해 본 예산보다 4.9%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들이 내년에 쓰겠다며 요구한 예산기금액이 올해 본 예산에 비해 4.9% 증가한 29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추경예산을 더한 올해 예산 301조8천억원에 비해서는 1.1% 적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노동분야가 82조1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나 늘었고 연구개발 분야도 13조5천억원으로 9.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방분야가 30조8천억원으로 7.9%,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13조1천억원으로 6.5%, 사회간접자본은 26조2천억원으로 5.7%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와 교육분야는 각각 16.2%와 6.9% 각각 감소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와 환경도 감소했다.

재정부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06년부터 매년 7.0%, 6.8%, 8.4%, 7.4% 등으로 한자리 수가 정착돼 과다요구 관행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의무지출이나 국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요구액은 대폭 늘어났다.

국책과제 소요는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분야에서 6조9천억원, 혁신 행복도시 지원에 8천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1천억원 등 총 8조원 가량 늘어났고 경직성 분야에서는 4대연금에서 4조5천억원이 증액됐다. 국채이자도 3조8천억원이 늘어나게된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2분기 지표들이 나오면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이나 총량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 "요구단계에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