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속 태우던 해외펀드, 올해 넘기면 더 문제

비과세 혜택 올해말 종료예정

하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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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이 종료된다고? 환매해야 하나?"

해외펀드 비과세제도가 올해말 일몰기한을 맞으며, 환매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며 반토막 난 해외펀드가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원금회복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과세 혜택의 종료시한이 다가오며 투자자들은 환매여부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원금이 손실을 입었어도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돼 올해안에 기회를 잡아 환매를 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따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투자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환매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펀드 설정액은 2007년 6월 정부의 비과세혜택 발표 당시 19조3000억원에서 지난 해 6월 말 현재 60조9000억 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연장과 과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수확대 등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안이 수용될 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정부는 최근 해외펀드 손실시 환차익을 환매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세금징수방식을 변화시키며 투자자들에게 그나마 위안을 주고 있다.

◆ 해외에서 발 뺀 자금 어디에 투자할까?

전문가들은 손실난 펀드를 환매하는 것은 뼈아프지만 눈 딱 감고 환매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재테크 1번지 강남 부자들도 환매후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20~27일 삼성증권 프라이빗뱅킹(PB)연구소가 예탁자산이 1억원 이상인 218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예정대로 일몰된다면 58.6%가 환매하겠다고 응답했고 41.4%가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61.7%는 해외펀드에 신규투자를 하지 않겠다 밝혔다.

국제기구들은 중국 다음으로 우리경제가 급속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투자가 투자정보와 환차손 면에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우량주와 중소형주 펀드, 적립식 펀드와 최근 인기를 누리는 ETF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외시장 가운데서도 중국은 여전히 블루칩으로 중국 본토 상해A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경기회복과 함께 재미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동유럽 펀드들은 환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 정부, 과다징수한 환차익세금 600억원 환급키로

2007년 투자처를 찾던 A씨는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를 허용하자 3000달러를 해외에 투자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글로벌 경기침체는 펀드가치를 반토막은 고사하고 1/3이하로 떨어트려 현재 원금은 1000달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환매문의를 위해 은행에 전화하던 중 더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은행직원은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환차익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잇달아 불만을 제기하자 정부는 취득일이 아닌 환매시점으로 환차익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해외펀드의 환차손익 과세는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환율변동분'으로 계산됐다. 정부가 2007년 6월 1일부터 해외펀드의 주식투자이익 가운데 플러스 수익률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왔다.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나도 환율만 상승하면 소득세가 과다하게 징수되어 왔다.

매수시점으로 유권해석을 바꾼 정부는 2007년 6월 매입 분부터 총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재산정하려면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들은 올해말이나 내년 초쯤 금융회사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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