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고용 시장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 못했다.
한은은 10일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하반기에는 내외수요 관련 실물지표가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3.4%에서 0.2%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0.6%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정부의 자동차관련 세금인하 등 재정정책이 예상보다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세계경제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중심으로 기존의 예측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은 조사국장역에 이상우 씨는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하반기 성장 모멘텀은 수출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며 "수출은 큰 폭의 마이너스인 것이 사실이지만 월별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은은 한국경제가 바닥을 쳤느냐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조사국장은 "'바닥'이라는 개념은 플러스 성장이 언제부터 본격화하느냐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매우 미약한 수준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바닥이 언제인가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면에 있어서 한은은 하반기 고용이 예상보다 좋아지겠지만 심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4월 전망에서 고용인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상반기에 17만명, 하반기에 9만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전망하면서 감소인원을 상반기 16만명, 하반기 7만명으로 조정했다. 고용사정도 당초 생각보다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 고용인원 감소폭이 이 정도에 그치는 것도 정부의 일자리대책의 효과로 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직장을 잃지 않았더라도 '생존자'들의 임금수준은 마이너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수 측면에서 낮은 임금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가계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이는 내수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혓다.
또 기업 역시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데다 한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면에서 불안함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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