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007년 5월 1차 협상 이후 2년2개월 만에 타결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기대감이 크다.

지난 3월 서울서 열린 8차 협상을 통해 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던 한국과 EU는 4월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선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EU 27개 회원국은 10일 브뤼셀에서 통상정책 자문기구인 `133조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벌인 협상 결과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EU 집행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밝혀 사실상 한·EU 간 FTA 타결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한·EU FTA가 타결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이것이 발효 될 경우 서로가 얻을 이익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EU는 27개국, 약 5억 명의 소비자와 총생산 16조 9,000억 달러의 세계 최대시장인 데다 미국에 비해 제조업 관세가 높은 품목도 많기 때문에 한-EU FTA가 타결될 경우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 부품, 컬러 TV, 섬유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화학제품과 정밀기계류, 그리고 화장품이나 고급 패션의류의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에서도 돼지고기와 치즈, 포도주의 수입확대가 예상돼 이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양국 FTA체결로 오는 효과를 국민경제 전체적 입장으로 나타내면, 수치화하기 어려운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효과를 제외하고 대략 한-EU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GDP가 약 1% 정도 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 전체의 복지수준이 약 4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서비스부문의 개방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개선을 고려한다면 실제 효과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EU FTA의 타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타결된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 또한 우리 경제에 받으시 필요한 조치로 이러한 FTA를 발판으로 침체된 한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