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0월말까지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점검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오는 10월말까지 전국 6만여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및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지 관리상태, 사업목적 실현 가능성,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이 중점 검토될 예정이다.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사안별로 대부취소, 시정조치 또는 현지지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대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림관리인력 748명을 투입해 총 8506건 6만1937ha에 달하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해 일선 기관별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부지 관리를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대부지, 중요 산업시설을 비롯한 산업용 대부지 등 중점관리대상지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이 자기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 기관에서 교차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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