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도용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책을 제시했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외로의 유출을 근절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간 공공·민간 전 영역에 걸쳐 개인 식별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나,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중국 등 국외 웹사이트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논의한 결과 대응책을 수립했다.

우선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고자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I-PIN 보급을 확대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대량 노출 기관과 사업자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개별 기관 통지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유출 기관명, 건수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기업체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이어 국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통 근절을 위한 웹사이트 점검과 국제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중국어에 능통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국 웹사이트에 직접 전화 삭제를 요청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 Center)를 상설화하여 구축·운영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365일 24시간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덧붙여, 행정안정부를 위시한 정부 관련 기관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