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美의회, 한미FTA 6~9개월내 비준할 것”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6~9개월 안에 미국 의회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쇼트 연구위원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과정에서 FTA를 실행에 옮길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이유로 세 가지 변화를 제시했다. 우선 "자동차 등 FTA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받던 미국 내 산업들에서 경제위기 이후 생산과 고용이 크게 줄면서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EU FTA의 성공적인 협상으로 유럽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보다 더 혜택을 누리게 됐고,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 한.미 동맹이 강조되면서 (FTA의) 작은 조항들이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미 의회가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은 양측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회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조치를 취하고 내년 4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회의 때 오바마 대통령이 FTA 비준을 '선물'로 들고 방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예상했다.

한편 쇼트 연구위원은 G20 회담과 관련, "주요 8개국(G8) 그룹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대신 G20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인 힘의 균형점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지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G20 국가들이 공동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 아래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자유 무역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트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그 만큼 녹색성장은 양국 관계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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