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바꿔 미뤄온 의안인 '미디어법'을 두고 여전히 여야의 '미디어법 처리'와 '미디어법 저지'라는 충돌이 끝을 앞두고 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려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중앙홀에서 점거 농성중이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은 몸싸움 도중 쓰러진 민주당 당직자.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김양수 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미디어 관련 법안 3개와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외롭고 불가피한 결단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정치권이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입법권이 마비되고 결국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상황을 종결하는 것이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촉발된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직후부터 미디어 환경개선을 추진했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0대 중점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로 국회 본회의장을 실력 점거한 상태였던 민주당은 미디어법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결국 여야는 해를 넘긴 협상 끝에 미디어법을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미봉책으로 덮어 둔 것이다.
미디어법을 놓고 한차례 전쟁을 치른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일단 미디어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뒤 논의에 들어가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MB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상정 자체에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직권상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당직자 50여명은 중앙홀에서의 규탄대회 직후 '직권상정 결사저지', '언론악법 즉각철회'라고 적힌 손 카드를 들고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무소속 정동영 의원도 참여했다.
또한 민주당은 본회의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봉쇄했다. 현재 본회의장내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모자란 100여명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과 국회부의장실 앞에도 의원 5-6명과 당직자 10여명이 각각 배치됐으며, 이들은 사무실내 집기를 끌어내 출입문을 막았다.국회 본관으로 들어서려는 민주당 당직자·보좌진 100여명과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들과의 마찰도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본관 2층 창문을 드라이버로 뚫고 들어오기도 헀다. 국회는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야당에 의해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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