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경제연구소들의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는 외국의 경제전문가들 예측도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파고를 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안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나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의 든든한 기초와 몸통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국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과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독일의 경우는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자금 등을 지원하기 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을 쉽게 하거나 첨단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는 등 기술개발과 창업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강국이라는 대만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정부의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상의 각종 취약점 보완을 위한 진단분석과 자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원부족과 섬나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초점을 주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주도 경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즉, 2차 대전 후 경제부흥기에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였고, 6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는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였다. 90년대 버블붕괴 이후에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정책, 창업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정부가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국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자생력을 갖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일본의 경우는 치밀한 조사와 분석력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직력이 그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까지는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이었지만 그 한계로 인해 90년대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많은 지원정책들이 수립․추진되었다. 그런 노력의 결과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도 이젠 세계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중소기업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또한 정부의 열정적인 지원사업들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어렵게 이루어 놓은 성과들을 짧은 기간 동안 속속 달성해 내는 우리 중기업들의 저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건 다름 아닌 집중력이다.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강한 추진력과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며 이것이 바로 한국의 특징이다.

정부는 실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을 필요할 때마다 순발력 있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를 잘 활용하여 어려움도 극복하고 경쟁력도 생긴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러한 노력들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너무나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 지원사업들이 유사하여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중복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문제 까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이 문제는 중소기업 정책들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중소기업은 수적으로도 많지만 워낙 처해진 여건이나 특성들이 다양해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분류한 업종이나 기업수준에 대한 각종 기준들이 모든 중소기업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정부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한 기업 기준들이 실무적, 행정적 업무처리에는 유사할지라도 현실에서의 기업여건과 조건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지원조건이나 대상이 유사하다고 지원 받는 기업들도 유사하지는 않다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았다는 문제는 정부가 관리를 못한 것이지 이로 인해 지원을 받아야 할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탄공장에서 똑같은 연탄을 찍어내는 산업화시대의 규모의 경제 패러다임은 벌써 물러났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한 현 디지털 경제시스템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유사, 중복적일지라도 다양하고 집중적인 정부정책과 기업들의 열정이 있어야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쟁력인 것이다.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경영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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