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민관 공동으로 2011년 이후 민관 합작으로 5년간 최대 5000억원 규모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경위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회 국가경쟁력강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지식재산관리회사는 아이디어, 특허권 등을 매입해 부가가치를 높인 뒤에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회사다.

새로 출범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는 국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해외에서도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들이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민간자본이 주도해 200억원 규모 창의자본을 설립 및 운영할 방침이다.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등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2013년까지 200억 원이 지원된다.

특허 강국의 기본 틀을 갖추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총괄조정 기구인 ‘국가 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법 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장래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인 지적 재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지적 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부분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가 남의 지적 재산을 침해해서 얻는 이익보다 남으로부터 침해 당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우리 지적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먼저 남의 지적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우리의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특허 출원 세계 4위, 저작권 규모 9위 수준이지만 지식재산 관리 능력이 취약하다"며 "이에 창의자본 도입과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