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장에 공급했던 외화 유동성을 원칙적으로 회수하되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수출입금융 지원자금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이 스스로 외화를 조달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신용경색이 해소된 상태인 만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서,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 대책을 무리 없이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미시적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작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이후 국내 은행 등에 네 가지 방식을 통해 모두 565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현재 77.2%인 436억 달러를 회수했다.

유형별로 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한 외화 중 은행을 위한 일반유동성 지원규모는 최고 190억 달러에 달했지만 지난달까지 모두 회수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입기업을 위해 지원한 금액도 2월말 110억 달러까지 올라갔으나 현재 43억 달러만 남은 상태다.

한국은행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경쟁입찰방식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자체적으로 국내은행에 공급한 102억 달러의 경우 96억 달러를 회수했다.

한은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공급했던 163억 달러 역시 지난 3월부터 회수에 들어가 현재 80억 달러가 시장에 공급돼 있다.

정부는 이 중 재정부의 일반유동성 지원과 한은의 외환스와프 경쟁입찰은 더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유동성 지원은 이미 전액 회수했고, 한은이 자체적으로 공급한 외화 102억 달러의 잔액 6억 달러도 다음달 6일 만기가 돌아오면 거둬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입금융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한 외화 공급은 수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공급한 유동성은 줄여나간다는 원칙 하에 상대적으로 은행이나 기업 입장에서 이점이 남아있는 정책 수단은 수요가 있는 한 유지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의 금리는 은행의 자체 조달금리보다 낮아 은행에도 메리트가 남아있고, 수출입금융 지원도 수출입기업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공급액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