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새해예산, 일자리창출·민생안정 집중

黨政, 내년도 예산심의 본격 착수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심재철 위원장, 정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당정회의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은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키로 했다"며 "다만 복지 전체 규모는 절대 줄이지 않고 늘리겠지만 전달 체계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예산 구조도 부처별로 유사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줄이겠다"면서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절감해 세출을 절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상당 기간 현재의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올해까지 긴급 투입됐던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평년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정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다른 SOC 사업이나 복지비 예산이 줄지 않도록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인하하되 세수확보를 위해 고소득자 과표 양성화를 비롯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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