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가 2006년 2월 협상을 개시한 지 3년6개월 만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 CEPA는 FTA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이번 CEFA 채결은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을 일컸는 브릭스(BRICs) 국가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한·인도 CEPA의 내용이 앞서 한국이 체결한 5개 국가 및 지역과의 FTA에 비해서는 개방의 폭이 85%로 작은 데다 관세 인하 기간이 8~10년으로 개방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계획대로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1월 발효가 되더라도 이에 대한 가시적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한·인도 CEPA는 중국 다음의 인구를 보유한 소비 시장인 인도를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경쟁국들 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 이상 성장하면서 수입 규모가 연 20% 이상 급신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감안할 때 인구 12억의 세계 4위의 구매력을 지닌 거대 소비시장인 인도의 문을 우리가 처음 열었다는 것은 당장의 개방효과도 크지만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 CEPA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과 투자 부문의 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경영컨설턴트 그리고 영어보조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한 인도에서의 국내로의 활발한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서 인도에 대한 투자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렇게 교역과 투자 및 인력 교류가 확대될 경우 한·인도 양국에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유대가 강화될 것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확고한 입지와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인도와 유대를 확고히 한다는 것은 경제적 이득 못지않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200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도 간 CEPA가 발효되면 우리의 대(對)인도 교역량은 38억 달러 늘어날 것이고 국내총생산(GDP)은 1조3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경쟁국보다 먼저 인도와 채결한 CEPA의 선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한·인도 CEPA 뿐만 아니라 이미 채결된 한·미 FTA와 한·EU FTA 비준에도 박차를 가해 갈수록 힘겨워지는 나라간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