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9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의 CEPA는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우여곡절 끝에 2008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됐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녔으며, 2008년 9월말 협상 타결시 양국은 11월말 가서명, 12월말 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나 지체되다 2009년 8월 7일 공식 서명 후 법률 검토 작업과 인도의 총선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 한국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만 이루어지면 내년 1월 1일 발효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인도는 FTA 협상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서 한국-인도 CEPA는 2년 반만의 협상 타결과 이후 거의 1년 만에 정식 서명으로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인도 방문시 양국은 CEP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를 합의했고  2006년 3월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을 개최(뉴델리) 한 이후 2008년 9월까지 12차의 협상과 2차례의 중간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는 제조업경쟁력이 낮고 FTA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이지만 한국은 성공적으로 FTA를 체결해 인도가 개방을 표방하고 있으나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정치권의 국내인해관계자의 설득능력 미약으로 협상에 난관을 겪었다. 인도의 아세안 및 일본과의 FTA 협상도 예정기한을 훨씬 넘어 타결되었거나 협상 중이며 재계 및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커서 정치권이 개방정책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인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 통상외교에서 또 한 번의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다. 반면, 인도는 민주주의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크면서 협상 진행은 곤란을 겪어왔다. 

인도는 장차 중국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가장 강력한 잠재국이다. 인도는 인구 11억 명 이상의 대국이며 시장환율 기준 국민총생산(GNI)은 1.2조 달러로 세계 전체의 2.2%와 구매력 평가 기준의 소득은 세계 소득의 4.7%를 차지한다. 2000년 이후 고도성장을 통해 중국과 함께 향후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시장이며 2003～2007년 기간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9%로 중국의 1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이다. 잠재력이 높은 인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기회의 땅에 발을 디딘 셈이며 장기적으로 인도의 성장잠재력은 중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양국의 경제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2000～2008년 기간 수출은 27.0%, 총수출증가율 11.9%의 2배 이상으로 비중이 0.8%에서 2.1%로 급증·투자도 2000년 1500만달럴 수준에서 2008년 1.9억 달러로 급증했다. 한-인도 CEPA로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대인도 사업이 가능해져 무역과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 및 중국도 인도와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들보다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선점의 효과를 창출 가능하다. 인도는 일본, 중국에게도 중요한 시장이며 특히 일본은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