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설 곳으로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두 곳이 선정됐다.
이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선진국 사례와 단지 간 경쟁 및 특화를 감안해 이 2곳을 선정했으며 올해 중 지자체로부터 세부 계획을 받아 2012년까지 단지를 만든 후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 선정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혀 당초 신청지역 10개 중 하나만 선정하기로 계획을 바꿔 2곳을 지정한 것으로 인해 사업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나 일본 '고베 의료산업단지' 등을 모델로 각종 의료시설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를 내고자 2005년부터 정부가 준비해온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최종 유치지역으로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선정됨에 따라 정부는 두 곳에는 30년간 시설운영비 1조8000억원, 연구개발비 3조8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을 투입해 82조원 규모의 생산 증가와 28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먼저 그동안 지자체들의 사활을 건 유치 경쟁으로 인해 입지 선정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큰 갈등이 염려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인 정치 생명까지 내 걸 정도로 치열한 유치전을 펼친 만큼 탈락한 지자체의 거센 반발과 함께 정치 쟁점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일말의 의혹이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탈락 지자체들도 국가대계를 위한 거국적인 시각에서 깨끗이 받아들이고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투자비용의 조달도 문제다. 현재 투자비용은 공공성 및 지역 파급효과, 투자회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조9,000억원과 3,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61%는 모두 민간투자로 충당해야 해 관련업계의 참여를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가 단지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 기업들을 적극 위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끝으로 대구와 충북 지자체간 선의 경쟁과 함께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며 열림 마음으로 선정 지자체나 탈락 지자체 할 것 없이 세계적 첨단의료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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