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무역협상인 DDA협상이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된 이후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2008년 초부터 미국, EU, 브라질 등 주요국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2008년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의 진전이 진행되었으나 2008년 7월 29일 WTO·DDA협상이 결렬되었다.

WTO·DDA협상이 2008년 7월 29일에 결렬된 주요 원인으로는 우선, 농업분야에서는 인도가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에 대해 요건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수출개도국들은 농업분야에서의 특별긴급관세 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미국도 ‘중국이 면화를 관세면제 품목에 넣는다면 미국은 면화 보조금을 깎을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에서는 임산물(목재류), 수산물, 전자, 전기, 자동차, 보석 등 14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자유화 참여에 대해 회원국의 경우 최소 2개 분야의 참여 제안에 대해 중국은 NAMA분야에서의 분야별 자유화 참여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수출개도국들은 개도국 시장개방 수준을 보다 완화할 것을 주장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입장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WTO·DDA협상 결렬로 향후 협상의 모멘텀이 약화되어, 향후 협상을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1~2년 내에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11월의 미국 대선의 결과로 금년 상반기에 오바마 정권의 안정이 마무리되고 또한 상반기에 EU 집행부 교체 및 인도 총선 등 주요국의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금년 하반기가 되어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WTO·DDA협상 결렬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NAMA분야에서 볼 때, 목재류가 포함되어 있는 공산품 관세 인하 같은 각국의 시장 개방 일정이 미뤄져 우리나라로서는 목재류가 포함된 공산품 수출 확대의 기회가 늦어지는 반면에, 국내시장의 개방 폭을 다소 늦추는 유리한 점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집중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DDA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4개국간(미국, EU, 브라질, 인도)의 핵심 쟁점을 놓고 정치적 이해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DDA협상은 FTA협상과 달리 논의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 소외되면 우리의 이해와 관계없이 협상이 타결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공조를 통해 우리의 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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