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를 탈출하려면 재정 확장 정책을 내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량(GDP)은 1만6천달러 수준이며 256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한국 경제 현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은 칭찬받을 만 하며 적어도 2010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중기 재정 균형 노력은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 등 총 5명의 연례협의단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13일간 한국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진행한 뒤 나온 것이다.

IMF는 한국이 다른 개방경제국가와 마찬가지로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책이 올해 초부터 경제가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IMF는 "외환시장의 안정은 자금 시장의 급격한 회복을 가져와 국가 부도를 막았다"면서 "대규모 통화 및 재정 지출이 경제 활동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등의 이점이 사라져 경제의 급격한 회복이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면서 "한국 무역 상대국의 부진한 경기 회복과 국민의 과도한 주택대출, 중소기업의 무리한 대출이 복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MF는 한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2.75% 정도 확대되지만 공공투자 등에 투입되면서 GDP를 1~1.5%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충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재정 확장 정책을 유지해 자력으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기를 조언했다. IMF는 "중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재정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며 연금 개혁과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MF는 한국의 통화 및 외환 정책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통화 정책은 적절하며 자산 가격 또한 정부의 감시를 잘 받고 있으며 정부의 외환 개입은 부드러운 조정 수준에 그쳐야 한다"면서 "한국의 은행들은 대출 자산 악화 등의 손실을 잘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한국에 대한 장기 경제 전망에서 경제성장률이 2011년 5.2%에 달한 뒤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4.5%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 물가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0%를 유지하고, 대외부채는 올해 3천822억달러에서 2014년 4천971억달러로 늘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 재정은 2012년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다가 2013년 GDP 대비 1.0%, 2014년 2.1%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GDP는 2009년 1만6천354달러, 2010년 1만7천301달러, 2011년 1만8천771달러, 2012년 2만448달러, 2013년 2만2천213달러, 2014년 2만3천994달러에 이르고, 경상수지는 2010년 179억달러, 2011년 188억달러, 2012년 206억달러, 2013년 234억달러, 2014년 250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