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TF팀은 20명 따로 있다”…“명단은 공개 못해”
“목재생산 인프라 없으면 펠릿공장도 성공할 수 없을 것”

목재를 이용한 펠릿 및 열병합발전 등 우리 산림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의 성급한 성과위주 행정이 국산 산업용재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용재 우선 공급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목재를 펠릿산업과 같은 에너지산업이 아닌 산업용재로 우선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산림청의 해명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어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산림청은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기 보다는 말 바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산업용재 공급보다는 단지 화려한 말잔치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나무신문은 최근 산림청이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확인해 보니 구성원 중 목상은 산림청 목재생산과 주무관의 고향 후배로, 보드업체에 조차 직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영세한 영림단을 산림청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는 인물이었으며, 또 TF팀 현장토론회에 참석치도 않는 사람을 참석했다고 거짓으로 밝히는 등 산림청의 TF팀 가동과 현장토론회 부실운영을 지적한 바 있다.<나무신문 8월24일자 1면 참조>

하지만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산림청 목재생산과 안의섭 주무관은 곧바로 자신은 그러한 얘기를 한 일이 없다고 나무신문에 밝혀왔다.

그는 또 보도에 언급된 TF팀은 현장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설명을 나무신문 기자가 오해를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안 주무관은 나무신문 보도에 대해 “(자신은) TF팀을 운영한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현장토론회에 대해서 말한 것 뿐”이라면서도, “TF팀은 시도 공무원, 지방산림청 관계자, 벌채업자 등 20명으로 구성돼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토론회 부실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날 참석자 중에는 ‘이렇게 힘들게 진행하는 현장토론회는 처음이었다’고 할 정도였다”며 내실 있는 토론회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명의 TF팀 구성원 명단과 내실 있었다는 현장토론회 결과물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안 주무관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인터뷰 도중 말하지도 않은 TF팀에 대해 기자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펠릿 등 목재의 가치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목재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반의 목소리다.

단순한 산림녹화를 뛰어넘어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으로 발전키 위해서는 임도나 집하장, 기계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목재가 생산되는 임지의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산림청이 이러한 기초는 등한시한 채 당장 눈으로 들어나는 펠릿공장 설립과 같은 성과내기에만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

목재업계의 한 원로는 “지난 육칠십 년대 우리나라 농촌에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포플러 심기가 정부차원에서 실시된 적이 있지만 실패했다”며 “하지만 2000년 중국에서는 크게 성공해 합판 자급을 넘어 대대적인 수출에 이를 정도로 성공했다”고 전재한 뒤, “우리가 실패한 이유와 중국이 성공한 이유는 목재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집하 시스템에 있었다”면서 “그만큼 산업용재 생산을 위해서는 임도나 집하장과 같은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목재생산을 위한 임도를 수백 킬로미터까지 내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정부에서 나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벌채시 보통 1ha(약3000평)에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산주들에게 돌아가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관련법을 정비해 세제혜택이나 조림보조금 확대로 산주들에게도 지급하는 등 소득을 보전해 산주들의 목재생산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벌채를 한다고 하면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환경단체 등의 인식도, 산림청이 이들과의 적극적인 간담회 개최 등으로 산림 순환자원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며 “이러한 기초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십억 원의 국고를 들여 아무리 좋은 펠릿공장을 세운다고 해도 목재에너지산업 조차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나무신문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의 TF팀 명단과 현장토론회 결과자료 제공 거부에 대해 8월25일 정광수 산림청장 앞으로 이를 공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또 ‘바이오매스용 산물수집분 중 80%를 산업용재로 공급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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