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부격차가 OECD국가 중 7번째로 국제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사회이동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상위 10%의 가계소득이 하위 10%의 4.37배에 달해 OECD 평균인 4.16%를 훨씬 웃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중산층이 감소해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중산층 비중이 5.3%P 하락하는 가운데 상위층은 1.7%P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하위층은 3.7%P나 늘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 등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정책과 함께 저소득층 빈곤탈출에 도움을 주는 교육, 고용, 양육, 보건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득불균형 확대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연금, 조세 등의 개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연구소는 수직적 사회이동이 감소하면서 소득불균형의 부정적 효과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직적 사회 이동이 어려운 가운데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면, 빈곤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더욱 불만이 커진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빈곤가구가 정해진 기간에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1999년 53.5%에서 2004년 42.0%로 하락하는 추세다.

연구소는 소득계층간에 이동성이 높아지면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이 감소하고 사회 행복이 확대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