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의 신호탄이었던 리번 브라더스 붕괴 1년을 맞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월가(街)가 대공황 이후 미국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던 형태의 비즈니스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두 번의 구제금융은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 일부 회사는 리먼 브러더스 붕괴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어떤가. 위기 당시 한국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증시와 외환시장 모두 혼란에 빠지면서 미국발 경제위기의 타격을 크게 입었다.

하지만 위기 이후 한국은 정부가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국내외의 우려를 잠재우며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위기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 2분기 성장률은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가도 1년 전보다 크게 상승해 1600선을 상회하고 환율도 1200원대의 안정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런 회복세만으로는 안심하기에 이르다. 일단 경기 침체국면을 벗어나면서 주요지표들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지만 올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도 -0%대에 머물러 있다. 환율,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가 갈수록 대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점인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산업으로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자산시장으로 대거 쏠린다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의 버블문제가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정부의 적절한 유동성 관리가 요구되며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계부채가 2003년의 카드대란에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충격을 몰고 올 수도 있다. 결국 유동성 관리 실패로 인한 이중침체(더블딥ㆍdouble dip)의 우려도 잔존해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음을 명심하고 정부 및 관계 당국은 출구전략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두고 고심해야 한다.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줄이는 것 등에 대해서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새로운 기술과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개발·투자해 경기회복 후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