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 대체로 정상들은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겠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는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출구전략은 아직 본격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과, 국가별·정책별로 다르지만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G20 정상들은 그동안 지출 확대라는 국제 공조를 통해 전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끌어냈듯이 출구전략도 한 목소리를 내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함으로써 시장에 안정된 신호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단기 출구전략 외에 중장기 거시경제 정책공조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셀 호주 총리는 지난 3일 파이낸셜타임즈에 실은 공동 기고문에서 균형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혁 및 국제금융기구 재원 확충, 출구전략의 공조 등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은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의 틀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영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기능확대,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보험기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글로벌 컴팩'을 해법으로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안의 공통점은 각국이 경제정책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IMF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원론적 합의를 한 뒤 11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핵심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때 후순위채와 같은 보완자본이 아니라 보통주와 같은 직접자본을 확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제기구 금융개혁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25일 프랑스 재무장관과 함께 금융규제 기조연설에 나설 만큼 한국의 금융규제 경험이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장관의 경우 미국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으로부터 기조연설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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