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이틀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약속된 금융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가 일차 화두가 될 것이다.

회원국들이 기존에 약속한 금융규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는 새로운 금융규제 이슈를 제시하기보다 기존에 약속된 과제를 어떤 형태의 공동보조를 통해 실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제한 논의는 이번 G20 회의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애초 G20은 과도한 단기 위험을 떠안도록 유도하는 은행 보수 체계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은행 임직원의 보수 제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천명해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금융권의 고액 보너스 지급 관행을 제재하는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G20 정상회의에서 퇴장할 것이라고 최근 엄포를 놓기도 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유럽보다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다.

G20은 국가적인 차원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를 감독해야 한다는 견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으로 EU 집행위원회(EC)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체가 되는 유럽시스템리스크보드(ESRB)를 2010년까지 출범시키기로 하고 이달 23일까지 법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도 시스템 리스크 감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과 유럽 간 이 같은 시각차는 이번 G20 회의에서도 표출될 수 있다.

은행 자본확충 건은, G20 회원국들은 은행들이 좀 더 양질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시각인데 더 많은 자본을 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경기가 좋을 때 자본을 축적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이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바젤위원회 등은 이런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공식화할지를 모색하고 있다. 유사시에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은 2010년까지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헤지펀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는 확대되고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헤지펀드 규제에 관해서, G20 회원국은 당초 일정 규모 이상의 헤지펀드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기구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파생상품 규제는, 파생상품은 좀 더 표준화된 상태로 거래되고 장외거래 상품에 대한 청산소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G20 회원국의 기본 입장이다.

회계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다만 상품 표준화와 감독기구에 대한 보고 의무를 놓고 미국과 EU가 다소 엇갈린 입장을 지니고 있다. 자산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회계 방식에 대한 논쟁은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신용평가기관 규제에 대해서는 G20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시가평가 방식이 신용 경색을 심화시켰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2009년 말까지는 변경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세부 기준을 놓고 미국과 EU가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