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富)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는 동서고금 모두의 관심사이다. ‘부(富)의 탄생’의 저자 윌리엄 번스타인은 인류 경제 역사를 분석하면서 경제번영에 꼭 필요한 4가지 요소로 도출해 냈는데, 첫째로 사유재산권의 등장과 확립을, 둘째로 과학적 합리주의의 등장과 확산을, 셋째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그리고 넷째로 수송과 통신의 발달을 꼽았다. 

의욕적으로 재산을 모으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지 않은 나라나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부가 만들어 지거나 유지되지 않고, 자연과학 실증주의는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어 서구 물질문명의 발달을 가져 왔다는 사실들을 살펴볼 때 참으로 통찰력 있는 관찰이라 생각된다.

미래학자로 앨빈 토플러는 2I세기 들어 지식기반 경제 체제인 제3의 물결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초고속 인터넷망과 뛰어난 공업기술력을 갖춘 한국에 대해 이를 헤쳐나갈 선두 국가 그룹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같다.

실제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되고 있음을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최근 500대 기업의 자산구조를 조사한 오션토모사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총자산중 고형자산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있는 대신, 지적재산을 포함한 무형재산의 비중이 ‘75년도에 16.8 %, 95년 68.4 %, 05년에 79.7 % 로 크게 늘어 났다고 한다. 즉 지식기반 경제시대에서 부의 창출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의하기보다는 특허,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과 경영권을 포함한 무형의 지적자산의 비중이 더 크게 된다는 말이다.

퀄컴사가 핸드폰의 근간이되는 CDMA기술로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손잡고 새로운 핸드폰시대를 열고 특허권을 바탕으로 노키아를 상대로 수억달러의 로얄티 전쟁을 벌였다는 소식이나, 스탠포드대학의 발명가들이 유전자재조합기술을 발명하여 이를 낮은 로얄티로 쓸 수 있도록 하여 2억불에 가까운 로얄티를 벌어들여 대학발전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생명공학 산업에 발전에 지대한 공헌한 사실은 유명한 일이다. 이제 무형의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특허권으로 등록 받고 이를 사업화하여 막대한 돈을 버는 수많은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특허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시스템’이 지식기반사회의 근간이 되는 부창출의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도래를 깊이 인식하고 신정부 들어서 특허보호를 강화하고, 산업경제의 주부부처의 이름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바꾸는 등 재빠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특허청은 “우리나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특허출원 건수만 17만건이 넘는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지재권 제도 및 시스템 형성에 기여해 진정한 지재권 선진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신문보도에서 레포츠용품 제조업체 대표 K씨는 발명특허 하나로 일약 연매출 100억원을 올리는 유명 기업인이 되었지만, 중국 모조품의 등장을 막지 못해 2006년 100억원이던 연매출은 올 들어 1억원으로 줄었다 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지식기반경제 사회가 본격화되고 특허강국이 되었다 자랑하지만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모양이다.

연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고 아이디어 창출이 부 창출로 잘 이어질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이다.

이성우 아주대 겸임교수/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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