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요금제 도입하고 시내·외 전화요금을 통합하는 등의 방법을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요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2년 이상 약정 가입할 경우 이통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합쳐 최대 20%까지 할인할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시내 및 시외전화 요금을 하나로 통합해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3년 약정을 걸면 발신지에서 31㎞를 벗어난 지역의 시외전화 요금을 현재 3분당 39원인 시내전화 요금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현재 3만∼5만5천원 수준인 이동통신 가입비를 1만∼1만5천원씩 인하키로 하고 세부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가계 통신비에서 이동통신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7년 66.4%(9만1894원), 2008년 69.1%(9만 4487원)로 늘어나 올해는 70%가 넘어설 전망이다. 따라서 가계지출에서 5~6%를 차지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가 서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허나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정책은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과당경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에 열을 올려왔다. 이 때문에 요금인하에 대한 여력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국과 이통사가 통신료 인하 방안을 위한 모색에 나섰다고 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선행돼야 할 것은 정부와 이통사 및 시민단체 등 현행 요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여야합동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같이 이통사의 현황과 실제 자료를 토대로 정부·사업자·시민·학계 등이 참여해 요금수준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협의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통사들 간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재판매제도(MVNO)’ 도입을 서두르고, 주파수재배치를 통한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