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올렸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이른바 '출구전략'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다음 달 각국 중앙은행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호주에 이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권과 노르웨이 등을 꼽고 있어 오늘 있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금리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가 크다. 일단 호주와 우리나라는 처한 여건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호주는 금융위기 타격을 가장 적게 받은 예외적인 사례로 호주 경제는 작년 말 한 분기만 빼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올해에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0.7%의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했다.

또한 원자재 수출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주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자원 수입국인 우리나라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7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의 이스탄불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주의 금리인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호주는 경기도 나쁘지 않고 물가상승률도 좀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다"고 밝혀 호주의 금리인상을 한은의 금리인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삼성증권도 '호주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 불가피'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통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보다 경제상황이 호전된 국가들부터 선제적으로 출구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호주의 금리인상이 출구전략과 관련해 국가별로 차별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삼성증권은 호주의 금리인상으로 '출구전략의 속도도 나라마다 달라야 한다'는 이 총재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실물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섣부르게 출구전략을 쓸 경우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달러화 약세 기조가 계속되고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요인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과 유럽 등의 더블딥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우리나라가 출구전략을 미리 시행할 이유는 없다. 물론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해서도 안 되지만 정부는 물가와 기업 설비투자 등 우리 경기 전반의 상황이 충분히 호전돼 회복됐다고 판단될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아직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정세를 더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