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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성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장과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7일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분야의 규제 발굴 및 개선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민생연은 그 간의 경험을 활용,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취합하여 기업호민관실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호민관은 수집된 중소기업 규제애로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권, 의견청취권, 공표권 등 중소기업 기본법을 통해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양 기관은 수시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 필요성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현재 기업호민관실은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소기업 3대과제(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정부기관의 공공구매 확대)를 선정하여 검토 중이며,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업무협력은 이러한 분야의 규제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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