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EU FTA, 오늘 가서명

유진규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15일 오후(한국시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한다.

이번 가서명 절차를 밟음으로써 양측은 협정의 정식 서명을 위한 내부절차에 들어간다. 한-EU는 내년 1~2월중 정식 서명한 후 같은 해 7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식 서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또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할 수 있다.

FTA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총 1천 쪽에 달하는 협정문 번역작업이 진행된다. 27개국 20여개 언어로 번역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작업에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이 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對韓) 교역규모가 큰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5년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최종 발효시 국내 GDP는 단기적으로 2.02%(15조원), 장기적으로 3.08%(24조원)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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