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림청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재펠릿 산업이 지난 10월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사진은 나무신문의 관련기사를 직접 인용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의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

산림청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재펠릿 산업이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난 10월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성범(한나라당), 조배숙(민주당), 이계진(한나라당), 류근찬(자유선진당), 김학용(한나라당), 김영록(민주당), 조진래(한나라당) 의원 등은 일제히 산림청의 목재펠릿 산업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성범 의원은 국산펠릿 이용시 작업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산림경영기반시설이 미비해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따른 원료비 비중이 높으며, 펠릿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보드업계 등에 원재료 공급이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나무신문 기사에 따르면 ‘목재펠릿의 국내 소비자가격은 톤당 40만원으로 국산과 수입산 모두 차이가 없지만, 값비싼 원재료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좀더 내용을 살펴보면, 3만원에 공급되는 원재료의 생산비용이 40만원에 이르고, 더욱이 목재의 함수율 등 수율을 생각하면 이 비용은 8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지적이다. 수분을 뺀 1톤의 펠릿 생산을 위해서는 2톤의 원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나무신문 기사<나무신문 7월27일자 1면 참조>를 직접 인용하며 “목재펠릿 산업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또 “산림청이 내년도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을 30만㎥ 늘어난 110만㎥로 확대하고 이 중 80%를 산업용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제공되어 온 보드용이나 펄프, 버섯재배용 등의 재료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또 산림조합과 영림단의 숲가꾸기 작업량이 일시에 늘어나면서 기계톱과 같은 기능공들의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등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확대가 오히려 국산재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나무신문 9월14일자 3면>

이어서 신 의원은 “특히 우려되는 점은 지난 8월 현재 목재펠릿 시설이 4곳이나 되며, 올해 시공중인 곳만 6개소이고, 내년에는 추가로 또 8개소의 시설에서 펠릿을 생산하게 된다”며 “수입품과 가격 경쟁에서 앞서는 것도 아니고, 올해와 내년에만 펠릿 제조시설 지원에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과잉생산으로 인해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조배숙 의원 또한 정부는 펠릿산업의 경제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생산업체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펠릿 제조시설은 여주 군산 동해 화순 등 4개 소에서 연간 5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량은 산림조합 여주공장 약 3000톤, SK임업 화순공장 약 1000톤, 일도바이오 동해공장 약 500톤에 그치고 있다. 특히 건조기술 군산공장은 생산을 중단한 채 제조시설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는 사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산림청이 펠릿 가격을 톤당 40만원 안팎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원료의 저가공급 및 공장건축 지원 등이 없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산림청은 계속 경유 면세유 제도가 폐지되면, 유가가 오르면 등의 가정을 덧붙여 펠릿의 경제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면세 경유가 폐지되지 않으면,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경제성이 없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산림청의 목재펠릿 산업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목재펠릿의 에너지 활용대책 보고서가 초안이 나온지 3개월만에 완성돼 청와대에 보고됐다”며 “이를 두고 외국인들은 한국 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는 그 내용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단시간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비아냥거리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우리의 펠릿보일러, 제조설비, 제조기술은 모두 걸음마 단계인만큼 이러한 기술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확실한 원재료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