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숲가꾸기 성과’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과대포장 되고 바이오매스 수집사업 또한 수집량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농식품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류근찬(자유선진당) 의원과 김학용(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이같이 지적하고 산림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와 산물수집, 그리고 펠릿생산으로 이어지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괄시스템’의 성과가 과대포장돼 국민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산림청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대통령 보고시에는 숲가꾸기 산물수집량을 누적기준으로 제시하고, 국회보고시에는 당해연도 기준이 사용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며, 과대홍보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표 참조>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역시 누적기준과 당해연도 기준이 혼용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마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6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중에 산림청 소관의 핵심내용은 “2013년까지 127만ha의 숲가꾸기를 통해 임산 잔재물 650만㎥를 수집해 87만톤의 목재펠릿을 공급하고 2020년까지는 숲가꾸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을 통해 500만톤의 목재펠릿을 공급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충당한다”는 것인데, 이중 ‘2013년 650만㎥’는 누계기준이며, ‘87만톤 목재펠릿 공급’은 당해연도 기준이 혼용된 상황이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과대포장하거나 왜곡한다면, 허위보고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곧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소위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또한 땔감나눠주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부풀려졌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원은 목재자원 활용과 지역 고용 창출을 위해 산지에 방치된 목재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에 68억(10개 지자체), 2008년에 158억(23개 지자체), 2009년에 610억(96개 지자체)으로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1인당 바이오매스 수집량은 2007년 전남은 1265m³, 경기는 235m³으로 5.4배가 차이가 나고, 2008년 충북과 전남은 5.1배 차이가 나는 등 시도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사업예산은 2008년 158억에서 2009년 610억으로 3.9배나 증가했지만, 수집인원 증가는 3배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수집량은 2009년 7월까지 30만㎥에 불과한 실정으로 12월까지 수집한다하더라도 60만㎥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시말해 예산은 4배 늘었는데, 실적은 1.2배 밖에 늘지 않은 셈이다.

아룰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수집된 산물은 칩, 보드류 등 산업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용 등으로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해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각하는 비율은 2007~2008년 평균 17%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 전북지역은 10% 미만에 불과하는 등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채 무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08년 지역주민 등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산림바이오매스 43만㎥는 최소 215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하면 수집량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만, 무상으로 나눠줄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하는 산립조합이나 지자체에서 임의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실하게 관리 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별로 수집된 산물에 대해 정확히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투입예산, 인원대비 수집량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고, 수집량에 대해서는 매각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