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기술유출 STX 前임직원 유죄 확정

기사입력 2009.10.26 07:45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하다 경쟁업체로 전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STX 전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연구원장을 지낸 구모씨는 퇴직 때 담수화 사업 등에 관한 회사 비밀 100여건을 갖고 나와 신생업체인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부문 사장으로 이직한 혐의로, 다른 임직원 5명은 구씨의 제안으로 STX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기며 전 회사의 기술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서울고법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씨 등이 두산중공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회사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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