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은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로 증시가 가라앉아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증시(닛케이평균주가지수)는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한 지난달 16일 10,270.77포인트였으나 지난 23일 종가는 10,282.99포인트로 옆걸음이다.

이 기간 경제의 펀더멘털이 일본에 비해 허약한 미국의 뉴욕증시는 9,683포인트에서 10,000선까지 상승했다.

일본의 시장 관계자들은 하토야마 정부가 증시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내놓지 않은 채 주가를 깎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출범 이후 자녀수당 등 복지 정책을 통한 내수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경기 진작책이나 기업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5% 삭감하겠다는 공격적인 환경정책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재무상은 엔고 용인 발언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가메이 시즈카(龜靜井香) 금융상은 중소기업과 개인 주택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법안을 추진해 증시에 악재가 됐다.

탈 관료를 내건 하토야마 정부가 관료정치의 대명사인 전 대장성 사무차관 출신을 일본우정 사장으로 앉힌 것도 증시엔 악재였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 증시 거래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각 정부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사상 최대인 95조엔에 달한 것도 일본 정부의 재정운용 능력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